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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장섭기자]


[앵커멘트]

국민들의 의견을 담은 개헌 자문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데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대신
법률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개헌 조항 중 관심이 쏠렸던 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여부.

민주당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내용을
개헌당론으로 택하는 등 기대가 모아졌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개헌 자문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으로 정해지면서 논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과에 세종시민단체는 즉각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임으로 결정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도를 법률로 정할 경우 정권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다며,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현 /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집행위원장
“법률 위임으로 넘겨버리면 사실상 정권이 바뀌고 다수당이 바뀌면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법률 개정과 제정 과정에서
항상 정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불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세종시당도 논평을 내고
이춘희 세종시장과 민주당이 충청권을 상대로 한
행정수도 사기극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자문안을 바탕으로
오는 21일쯤 개헌안을 확정해 발의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촬영 : 김민상기자)

(방송일 : 2018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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