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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권예솔기자]


[앵커멘트]

입간판 없는 도시를 지향해 온 세종시의 경우
도시 건설 초기단계부터 다른 도시보다
까다로운 옥외광고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 홍보가 어렵다는
상인들의 볼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지역 사정을 고려한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세종시 새롬동의 한 상가건물

창문마다 빼곡히 시트지가 부착돼있습니다.

가게 앞 인도는 에어라이트가 차지했고,

상가 벽면과 거리 곳곳에는 현수막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엄연히 모두 불법입니다.

상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가게 홍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세종시 신도시 상인
“알면서도 먹기 살기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지난 2009년 지정 고시된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규제에 따라
그동안 벽면간판의 경우 2층 이하 업소만 가능했고
지하나 3층 이상의 경우 돌출형 간판만 허용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이 완화돼
3층 이상 업소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벽면에 간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경섭/세종시옥외광고협회장
“(세종시 상인들 중) 거의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인데
그런 분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들다(고들 말하죠).
그러니깐 (조례를) 자꾸 수시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 실정이고 앞으로 조례는 때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있지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읍면지역의 경우
이 같은 지정게시대가 72곳에 설치돼있지만
신도시의 경우 1/6 수준에 불과한 12곳뿐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하반기에 옥외광고물 관련 정책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상근/세종시 옥외광고물팀장
“하반기까지 100군대 정도로 (지정게시대를) 늘려서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조례 개정을 통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고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규제할 예정입니다.”

깔끔한 도시미관을 위해 세종시 계획 초기 단계부터
입간판 없는 도시를 지향해온 세종시.

그러나 신규 상가가 꾸준히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도시 특성에 맞는 정책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촬영 : 유재근기자)

(방송일 : 201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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