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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인천 박일국 기자]

[기사내용]

정유현 앵커)
인천시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에 180억 원까지 늘리고
2019년 이후엔 5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시정부 때보다 50배가 늘어난 수준인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 CG 시작
인천시가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처음 실시했던 송영길 시정부 때 연간 69억 원,
유정복 시정부와서 크게 줄어 10억 원도 되지 않았던 예산이
180억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9년 이후엔 연간 500억 원까지 더 늘릴 방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 CG 끝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예산 집행을 위한
새로운 조례에 담을 내용들이 논의됐습니다.

-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명분만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시나 자치구보다는 동 단위, 마을 단위로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 김영구 / (사)자치와 공동체 대표
"어디나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지원책, 동 단위 주민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 있더라..."

예산 배정과 사업 실시 여부를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야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신규철 /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공무원들의 검토 의견을 통과한 것은 불과 10여 개,
그것도 위원회 가서 자르면 2~3개 남고 최종적으로 반영 안될 수도 있고 이런 구조에서는 도저히 주민들이 참여할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

시장이 간담회 등에서 접수한 민원은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켜선 안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원 협의회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사업 현상을 방문할 때 주민 의견을 접수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시고..."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2011년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시작한 예산 방법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돈을 집행하는 것이 제도입니다.
시의회는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 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함정태

(2018년 8월 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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