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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심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민재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선거공보물에 정당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강 교육감에게 1심 판결을 깨고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경력을 표시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의 양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전면 cg-1 }
cg - i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육감이 정당 경력을 표시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약했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당원 경력이 광범위하게 공개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cg - out)

{ 전면 cg-2 }
cg - in) 또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당원 경력이 게시되어 전체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겁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cg - out)


int) 강은희 / 대구시교육감

"저에게 대구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여러가지 사안을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이 안정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자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int) 조성일 / 전교조대구지부장

"(재판부가 강교육감의) 변호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정황상 증거들을 가지고 강은희 교육감의 죄가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억지논리로 궤변을 꿰맞추듯이 해서 선고를 내린 겁니다."


int) 임구상 / 대구교육지키기시민운동 상임대표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 현명한 판단으로 대구교육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 교육감의 교육감직 유지는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티브로드뉴스 김민재입니다.


< 김민재 기자 / mjkim13@tbroad.com / 티브로드 보도본부 대구보도국 작성일: 2019-05-13 15:5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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