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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후순기자]


[앵커멘트]

지금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약 5천 500세대에 달합니다.
이 중 일부 아파트는 약 2년 뒤부터 분양전환을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 산정 방식 탓에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세종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쟁점인지 김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세종시 첫마을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나
앞으로 3년 후면 분양전환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
입주자들 상당수는 거리로 내몰릴 처지입니다.

현재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 당시 시세를 반영해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2배 이상 폭등해 있는 만큼
입주민들의 부담 역시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안영화 / 세종시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장
"(분양 받으려면) 적어도 보증금을 낸 것 플러스
거의 6억~7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현실인데,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나 저희들처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공공임대아파트가
이곳 첫마을에만 1천 362세대,
세종시 전체적으로는 약 4천 세대에 달합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신도시나 혁신도시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요구하는
전국 1천여 명의 입주자들이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약속 이행! 10년 공공임대 적폐 청산!"

이들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도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확정분양가로 공급하는데,

LH 10년 임대만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액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최근 5년 동안 확정분양가로 공급된
민간 공공임대아파트가 5곳에 달합니다.

김동령 /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장
"공공택지에서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중대형 분양조차도
분양가상한제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LH가 공급한 20평대
서민형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저희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LH와 입주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일부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감정평가 방식을 바꾼다면,
과도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에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 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정부와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 대표와 국토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뉴스 김후순입니다.


(촬영 : 최성준기자)

(방송일 : 2019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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