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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사하구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2살된 A군을 9미터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발달장애인 이모씨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이씨가 심신 상실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짓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 방위 목적을 위해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 박철우 기자 / cwpark@tbroad.com / 티브로드 보도본부 부산보도국 / 기사입력 : 2016-06-16 18:07: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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