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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장섭기자]


[앵커멘트]

현재 시도교육청은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하는데요.
사실상 학교 건립조차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범위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4번이나 고배를 마신 세종 아름중학교 증축

지난 4월 심사에서는
세종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겠다고
안건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해도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 건립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보면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300억 원 이상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학교 건립 역시 2015년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도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은 교육청에 있지만
사실상 자체적으로는 신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5년 째 유지 중인 100억 원 이상인 중투 심사 범위를
광역자치단체 수준인 3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야한다는 겁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지나친 통제로
학교 설립 등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 세종시교육감
"일반 자치단체의 광역시도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통제 위주로 돼 있었던 문제점을 기본으로 해서(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총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해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촬영 : 김민상기자)

(방송일 : 2019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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