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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이재호기자]
[앵커멘트]
강북구의회는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는 의원들에게 세금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여비 지급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해 10월부터 2달 간, 강북구의회 의원들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한 사유입니다.
위험지역이나 민원현장 방문은 물론, 지역행사나 김장봉사 참석 등 다양한 사유로 출장여비가 지급됐습니다.출장여비란 공무수행을 위해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는 의원들에게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돈입니다.하루 4시간 이상 현장활동을 한 경우,
2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이 출장여비 지급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강북구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지역행사나 김장봉사 참석 등은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출장여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심 / 강북구의회 의원
(관내에서 여비를 받는 것은 적어도 법적근거는 있으나, 도덕적·양심적으로
구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제도를 철회하고, 또 올해 증액해서 편성한 예산도 다른 더 중요한 일에 쓰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지역사회도 행사 등에 참석하고 출장비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성희 / 강북구 인수동
(뭐 멀리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 큰 행사나 지역에 큰 일이 아니고서는 세금을 이용해서 출장비를 받는 것은 별로인 것 같아요.주민들의 세금을 쓸데없이 쓰는 거라고 할까,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도 강북구의회의 일부 출장여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의원이 공무로 출장을 간 경우에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자치부 관계자
(현지시찰을 가거나
행정감사의 일환으로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그런 사유로 여비를 받아야지, 행사 참석하고 이런 걸로는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북구의회 이영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출장여비 지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그 동안 잘못된 사유로 출장비를 받은 의원들은 여비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 촬영 / 편집: 노영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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