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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이정윤기자]
[앵커멘트]
서울시와 자치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RFID 종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실제 감량 효과가 크다며 종량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집중취재에서는 RFID의 허와 실을 알아보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안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노원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민 570여 세대가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RFID는 버리는 쓰레기양만큼 수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각 세대별로 종량기에 카드를 대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가 측정되고, 버린 양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겁니다.RFID 도입 취지는 쓰레기 감량입니다.
과연 감량 효과는 얼마나 있는 걸까. 이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해봤습니다.
(RFID가 운영된 건 지난 2014년 5월. 전과 후를 비교하면 쓰레기양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시행 첫 달에 29%가 감소했는데 하지만 그 이후 쓰레기양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노원구가 RFID 종량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아파트는 모두 7곳. 이들 아파트 쓰레기양을 분석해도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RFID를 도입한 첫 달에만 쓰레기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 2014년 RFID를 도입한 이후 2년 동안에도 쓰레기 감량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채명 / 한국환경에너지협동조합
(1년차, 2년차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1년차보다 2년차에 1.8% 더 증가했죠. 이 분석은 결국 RFID 설치 전 결과는 환산한 배출량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설치 이후에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RFID 도입 첫 달에만 반짝 보이는 쓰레기 감량 수치를 보고 서울시와 지자체는 감량 효과가 크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출량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RFID 도입 이전에는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쓰레기양을 산출했습니다.예를 들어 120리터 쓰레기통 6개에 쓰레기를 버리면 일률적으로 일정 수치를 곱해 무게를 계산했던 겁니다.)
이런 산출 방식에서 RFID 도입 이후에는 정확하게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바뀌자
쓰레기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쓰레기양이 줄어든 게 아니고 배출량이 정확하게 산출되면서 생긴 차이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와 지자체들이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다며
RFID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지난해까지 종량기 9천900대가 도입됐고,
올해에도 3천500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미영 / 노원구의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천 자료가 잘못됐다, 감량됐다는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RFID 종량제를 시행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냐는 것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종량기 설치 비용도 문제입니다.
한 대 가격은 175만 원으로 처음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5~7년인데 이후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 예산 지원 방안은 없는 상황.
게다가 전기료와 통신비까지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막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RFID 종량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급합니다.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 편집: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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