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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강혜진기자]

[앵커멘트]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기존 4인 선거구안을 대폭 줄이면서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제 서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서울시의회 몫이 됐습니다.
오늘 집중취재에서는
이 선거구 획정의 논란이 되는 부분과 전망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대우, 강혜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선거구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소선거구와 중선거구, 그리고 대선거구인데,
소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선거구는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을,
대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 뽑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의원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선거구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4명을 뽑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었고,
159개 선거구 가운데 70% 정도인 111곳이
2인 선거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가
국내 정치의 특성인
양당체제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옥남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각각의 후보를 1명씩 내면
당연히 소수정당은 경쟁에서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2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 의미에서는 중선거구제이지만
다분히 양당체제가 형성돼 있는
소선거구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인 선거구일 때는 1등과 2등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름이 잘 알려진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정치적 판단입니다.
반면 4인 선거구에서는
3·4등을 해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명 가운데 2명 안에 드는 것보다
4명 안에 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가 없었던 서울의 경우
무소속을 제외한 군소정당 후보로는
단 1명만이 구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김종민 /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회가 만들어지려면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것은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지방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 제도.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촬영/편집 - 김웅수 기자>

[기사내용]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구 획정 최종안은 4인 선거구 확대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 소속 구의원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1등부터 2,3,4 등까지 당선되는
중선거구제로 개선하기 위해
선거구 조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4인 선거구 확대 초안을 내 놓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자치구와 기초의회 등 86%가 반대해
서울시 전체 구의원 선거구 수를
기존 159개에서 151개로 줄이는데 그쳤습니다.

당초 35곳으로 늘릴 예정이던
구의원 4인 선거구를 7곳으로
대폭 축소한 겁니다.

획정위의 최종 결과는 서울시의회로 넘겨 집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4인 선거구 조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안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시의회가 획정위 원안대로
4인 선거구를 받아 들이거나,
아니면 4인 선거구를 3인 또는 2인으로
수정하느냐,
반대로 전체 안건을 부결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당초 4인 선거구 자체를 반대해 온
시의회는 획정위 최종안 심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7곳으로
최대한 양보했다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의원 역할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기존의 2인 선거구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강감창 /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4인 선거구가 7곳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정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 과정에서 반대가 많았고 이런 과정에서
4인 선거구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4인 선거구를 다시
여러번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4인 선거구 조정 자체가 시급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합니다.

획정위가 지역 특성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했지만
사실상 4인 선거구 자체를 수용하기란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획정안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욱 /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자치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소수정당도 무시할 수 없고
저희당 기초의원도 지키고 싶고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획정위 조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정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을 손에 쥔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는
명분상 4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늦어도 오는 21일까지
구의원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의
최종안이 결정되는 만큼
시의회 의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촬영/ 편집- 신승재 기자>

제보 : snews@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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