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티브로드 이정윤,이재호기자]

[앵커멘트]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구의원들이 새로 뽑혔습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구의원들이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외유성 해외연수입니다.
티브로드는 7대 구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이틀에 걸쳐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또 목적에 맞게 해외연수를 다녀왔는지
이정윤, 이재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7대 구의원들의
해외연수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동안
구의원들이 다녀온 해외연수는
모두 133차례입니다.

(서초구의회가
무려 11차례 연수를 떠났고,
노원구의회가 9차례,
강서구와 서대문구의회도 8차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구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쓴 비용은 얼마나 될까.

(7대 구의회가 사용한 해외연수 비용은
모두 41억9천만 원에 달합니다.
노원구의회가
2억9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썼고,
강서와 서대문, 송파, 성북,
마포, 강남, 양천구의회가
모두 2억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구의회는
이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서대문구와 구로구의회가
올해 초 스페인을 다녀왔고
용산과 서초, 강동구의회는 일본을,
양천구의회는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8대 구의회가 새로 구성되는데
7대 구의원들이 임기 끝나기 전에
예산을 일단 쓰고 보자는 식입니다.

7대 ○○구의원 (음성변조)
(5번도 갈 수 있고, 6번도 갈 수 있어요.
법에는... 근데 한 번 더 간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었더니
'절대 문제 될게 없다'.
다른 곳도 알아보니까 가도 된다.
그래서 간 거지...)

문제는
해외연수 예산 집행도 엉망이라는 겁니다.

강북구의회는 식비와 숙박비 등을
국외 여비 규정을 위반해 초과로 썼음에도
과다 지급받는가 하면
건강상 이유로 연수를 떠나지 못한
구의원의 경비를 여행사로부터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규정을 위반해 쓴 여비 739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초구의회도
공무여행 이외 식수까지 식비에 포함시켜
여비를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고,
강남구의회는
항공권 구입과 교통비 집행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악구의회는
우호도시방문 예산을
해외연수 비용으로 변경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법 사항은 그나마
주민 감사 청구를 통해 적발된 내용들입니다.

구의회 대부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지만
감시 체계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서울에선 강북구와 강서구, 동대문구 등
19개 자치구가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일웅 / 정의당 강북구위원장
(아무래도 외부 감사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 같고
집행부가 의회 눈치를 봐서 감사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지방의회도 제대로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석미 / 서대문구 주민
(이를테면 서대문구의회가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혈세 6천5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행사 2곳에서 견적서를 받았다고
답변해놓고 견적서는 없다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도 엉망이고,
보고서도 엉터리고...)

해외연수 목적은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멋대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주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티브로드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편집:노영근>

[기사내용]
지난 해 노원구의회는 8박 10일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선진국의 자원 활용 실태와
새로운 정책들을 둘러보고
구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20곳 정도를 방문했는데
시청을 제외하면
동물원과 영화촬영지, 심지어 번지점프대 등
관광지를 돌고 왔습니다.

연수 목적에 맞는 일정은
사실상 전무한 셈입니다.

홍기웅 / 민중당 노원구위원회
(기본 목적과 상관없는
관광성으로 보여지는 일정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1주일 일정 중에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 방문이라던가
이런 사례들은 거의 1~2건 정도만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구민들의 세금으로
관광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다녀온
다른 자치구의회의 사정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일정과 방문지조차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의회 해외연수 일정을
보통 여행사들이 짜다보니
관광지 위주의 일정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구의회 해외연수는
출발 전 심사위원회로부터
목적과 일정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구의회 심사위원회에
구의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

(일부 의회에서는
연수를 가는 의원들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적발된 사례까지 있습니다.)

본인들이 갈 해외연수를 본인들이 심의하다보니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음성변조)
(계획서 상에 (의원들이) 100% 놀러간다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계획서 자체에.
계획서에 우리는 여기여기에 가고
여기를 가야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길에 여행지도 있을 수 있지만
100% 이 사람들이 놀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물론 모든 해외연수가 이런 식은 아닙니다.

특히 연수 목적을
분야 별로 세분화한 경우에는
비교적 내실있게
일정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구의원(음성변조)
(내실있게 방문해서 교육도 받고 하면
이익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구정에 접목시키기) 쉽지는 않아요.
진짜 100%는 우리가 못 하고
그래도 반타작은 하지 않나...
한 60% 정도는 참고가 되지 않나.)

관광지 위주의 일정에
심사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 하면서
구의회 해외연수가
목적 따로 일정 따로라는 비판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 촬영 / 편집: 신승재 기자 >

제보 : snews@tbroad.com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