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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진중기자]

[앵커멘트]
동대문구 정릉천 공공주차장에서의
불법 택배 영업과 관련된 보도,
지난해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특별감사에서도
부당한 민관 유착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파면, 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통보했는데,
동대문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수 십대의 택배 차량이 줄지어 서 있고,
천막으로 덮인 불법 시설물 아래에서는
작업대별로 물건을 싣고, 나르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정릉천 공공주차장을 비롯해
주차사업자 J씨가 위탁 운영 중인
주차장 3곳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수 년째
불법 택배 영업 등이 자행돼왔습니다.

주차장법과 건축물법 위반 외에도
불법 재임대 등 허가취소 사유를
충분히 갖고 있지만
구청은 재계약을 맺었고,
솜방망이 조치만 이뤄져왔습니다.

티브로드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됐던
정릉천 공영주차장의 불법 택배영업 문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역시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 택배영업에도
이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이
위탁업체 사장과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당한 민관 유착이 드러났다는 것.

2015년 구의회의 요구로
조치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업체에 유리하게 현장을 왜곡한 사진을 첨부해
법률자문질의서를 작성하는 등
행정처분을 면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봤습니다.

감사원은 동대문구의 행정처분 지체로
이 업체에 연간 매출 8억 원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봤습니다.

불법 택배 행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치한 동대문구청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6명.

감사원은 이 중
업체 사장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의도적으로 허가취소, 고발 등의 처분을 방임한
담당자 A와 팀장 B에 대해서는 파면조치를
관리 기간동안 허가취소 등 적
절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국장과 과장 등에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동대문구청 감사팀
(현재는 내용이 좀 과하다 처분이...
그래서 일단 감사원에
재심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위해서는
2개월 여의 재심의 기간은 물론
서울시 징계위원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구청은 문제가 된 해당업체에
공공주차장 사용허가취소 조치를 내렸지만,
업체 측과의 법적 분쟁이 진행중으로
정릉천 공공주차장 내 불법 택배 영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

(촬영/편집-김한솔 기자)

제보 : snews@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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