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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안산시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라고 누차 강조했는데요.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아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심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산시가 지역내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대학생등이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등록금 지원계획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화섭 안산시장
"전국의 시 중에서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성적과는 무관하게 지원하지만
조례시행일 이전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가정의 대학생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지역의 대학에 입학한 타 지역 학생이 홀로 전입했거나
타지역 대학을 다니면서 홀로 안산에 전입한 학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발표로 반값등록금을 받게 될 대학생은
3천 945명에 이를 것으로 안산시는 전망했습니다.

이 반값등록금으로 올해 지원될 예산은 약 58억원!

이 예산은 경상사업비를 절감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올 2학기에나 가능해 보입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도 예산 마련을 위한
추경심사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윤시장은 전국 최초라고 밝혔지만
실제 반값등록금 지원이 전국 최초가 될지는
아직 확정적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전국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전북 부안군과 강원도 화천군이
관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시장은 또, 반값등록금 지원이
인구 감소추세인 안산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윤화섭 안산시장
"지난 2013년 71만여명에 달했던 내국인 인구가
작년 기준 66만명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번 반값등록금 정책은 각종 출산장려정책, 일자리 창출시책과 맞물려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하지만 반값등록금 지원사업 추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진행중이어서
독창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대상자를 올해는 130%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학생 3명중 1명인 약 69만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전국 대학생의 상당수가
이같은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안산시의 이번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이
안산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 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심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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