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앵커멘트]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흥시의원에 이어 안산시 일반직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시흥시의회 이상섭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 됐습니다.

이의원은 앞서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 사실로 인해
삼진아웃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경환 (시흥시 능곡동)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나와서
안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인 거고 책임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탈당했지만
지역정가는 이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안광일 (녹색당 시흥시당원협의회 위원장)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마음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이번 사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력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다."

의원직 사퇴 여론에도
이의원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시흥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양범진 (정의당 시흥당원협의회 부위원장)
"반드시 시흥시 의회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상섭 시의원을 징계함으로써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음주운전은 선출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탠드업] 조윤주 기자 (yjcho@tbroad.com)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범죄는
선출직, 일반직 가리지 않고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 4월 현재, 안산시 공무원 가운데
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발생 건수 5건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지난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안산시 공무원은 17명.

-CG IN-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처리결과를 보면,
1명 만이 해임됐고 나머지는 견책과 감봉,
정직 1개월의 경징계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CG OUT-

[인터뷰] 주용중 (안산시 본오동)
"공직자가 먼저 청렴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그분들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권민수 (변호사)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혈중 알콜농도 0.05% 였던 단속 기준이
0.03% 로 낮아지게 됩니다.
벌칙 또한 강화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시 공직 퇴출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희 (안산시의회 의원)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철저한 예방과 교육,
그리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예비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공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