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앵커멘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개헌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의왕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김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밑그림이 공개된 가운데,
의왕에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년까지 개헌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과 방향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의
자리입니다.

[현장음] 김성제 / 의왕시장
“우리가 지방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역량을 키워가지고
분위기를 끌어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고…”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분권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입니다. 각 분야에 대한
제도는 보장하되, 따로국밥 식의 동일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음] 강기홍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것을 서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
부분을 헌법적으로 올려서 일반자치하고 같이 맥을 같이하는
조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패널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지방정부의 자체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재정자주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하고, 주민과
공무원들의 자치의식 강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장음] 박충훈 / 경기연구원
“지방세의 비율을 확충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로
전환이 되면 사실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약화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의사를 따를 수 있는 결정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현장음] 임정빈 / 성결대학교 교수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바로 집행하는
이런식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서 기초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런 어떤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관식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