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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과천지역에서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3㎡ 당 2천 6백만 원을
넘길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김관식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현장음]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공공택지에 걸맞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지어지는 공공주택 분양을 앞두고,
예비청약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첫 분양을 앞두고 있는 S4, S5 블록의 예상분양가가 3.3㎡ 당
2천6백여만 원에 책정될 조짐을 보이자 반발에
나선 겁니다.

[현장음] 이혜성 /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저지 비대위 공동대표
“대우가 지금 2,672만 원 책정한 거 냈을 때 근거 없이
그냥 냈겠습니까? 여기 비대위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정보공개 요청까지 했어요.”


현재 공사가 한창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8년 전, 당시
국토부로부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 과천은 강남 보금자리처럼 로또급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지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풀어 땅값을 줄이고, 대신 서민들에게
값싸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당초 취지가 사라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공공주택 집 한 채를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예상비용만
약 8억 원 안팎.

수십 년을 과천에 살며, 비교적 저렴한 공공주택 입주를
손꼽아 기다려오던 서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인터뷰] 성민선 / 과천시 중앙동
“공공택지는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
무주택자가 아니라 장기 무주택자를 위주로 하는 곳이에요.
보금자리지구는…”

2016년 말에 첫 삽을 뜬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 조성
공사는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고, 기존 건물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주택 분양은 오는 4월로 점쳐지고
있으며, 분양가는 과천시가 구성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될 예정입니다.

[스탠드 업] 김관식 기자 (kwansiki12@tbroad.com)
“이처럼 분양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과천시의회가
조례제정에 나섰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전에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주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 김동엽



[리포트]

[현장음] 이홍천 //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고분양가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과천시의회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견제 장치를
시의회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현장음] 제갈임주 // 과천시의회 의원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시민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의회에서 조례로 담았는데..."


-cg in-
조례에는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의회 추천 위원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

심의위원회 공개 여부를 회의 시작 전 의결하고
비공개 할 경우는 회의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cg out-

분양원가와 분양가격 등을
객관적으로 되도록이면 시민의 입장에서
검증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장음] 윤미현 // 과천시의회 의원
"그 분양가가 이미 공표되고 난 다음에는
시의회도 시민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않습니까.
이 상황을 그 심사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도
제발 좀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토론회가 열린 이후
나흘 만에 입법예고됐던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스탠드업] 서주헌 / sjh@tbroad.com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는
시민 알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실제 분양가 심사가 시작돼야만 알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뉴스 서주헌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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