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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 비행장 소음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주민들이 연인원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소송 건수만
140건에 달하고 지금도 2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요. 군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할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시 세류동에 살고 있는 양홍석 씨는 지난 15년 동안
거의 매년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집 주변에 있는 공군비행장 때문입니다.
양 씨는 전투기 소음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과 함께 변호사를
구하고 5년에 한 번씩 같은 소송을 되풀이 해왔습니다.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소음 측정까지 매번 되풀이하면서 승
소를 해도 걱정입니다.
3년씩 걸리는 소송 기간 때문입니다.

- 양홍석 / 수원 비행장 이전 추진위원장
"빨라야 3년 3년 6개월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는
사람,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 심지어 외국으로 이민 가
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같이 전국에서 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수
원에 모였습니다.
국가 보상을 법제화 하기 위해섭니다.

- 구재길 / 광주 군공항 시민추진협의회장
"전투 비행장에서 매일 쏟아내는 소음으로 공항 인근 주민들
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에서 전투기 소음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주민이 연인
원 7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비행장 소음 피해는 소송 이외에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선 이미 주민들의 승소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상황
에서 되풀이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엔 판례에 따라 주민 1명당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보상 단가까지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입니
다.

김진표 의원은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경우, 자연스럽게
군공항 이전 문제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김진표 국회의원
"(군소음법이 제정되면) 소송하지 않은 곳도 전부 피해 청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나 국
방부장관이 도저히 군공항을 이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같은 상황에 있는 대구
와 광주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법률 제정운동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한편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군소음법은 내년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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