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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에도
탄력을 받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수원을 비롯한 지자체에선 자치와 재정 분권을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로 만든단 포부입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한 법률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항만 개발·운영 권한과 개발 이익 환수 등 중앙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이양되는 사무 구조를 보면, 400개 가운데 242개
사무는 국가에서 시·도로, 또 51개의 업무는 광역 단위에서
시·군·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실시등 분권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총선 이슈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현장싱크] 황명선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논산시장
"후보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서약을 받거나 확실한 행동과 결
과물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나 총리실
면담 등을 통해 분권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싱크] 염태영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수원시장
"(중앙에서) 기초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기초지자체)와 회의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밑으로부터 자치와 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들을 꼭 할 수 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상/편집 - 노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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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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