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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 부정사용
시 반환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지도 점검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이 유치원 설립과 경
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행위도 금지시
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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