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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코로나와 관련해 현금 지원 방식의 예산안을 내놓으
면서 다른 지자체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지자체별 가용 예산도 달라 실제 집행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화성시가 기초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코로나 추경을 내놓으면
서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지급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손실 보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장싱크] 서철모 / 화성시장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에 따라 행정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20억 원을 편성하여 업소당 2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재난기본소득을 추경에 반영할 것인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코로나 불황과 관련한 경남지
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100만 원 기본소득'을 주장하
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에게 코로나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얼마나 영업 손실을 입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식당 등의 휴업도 단순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수원시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다중이용시설은 (소독에) 사용한 약제에 따라 보통은 하루
정도는 영업을 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리고는 있거든요. 따로
강제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될 경우, 휴업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에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수원시 한 확진자의 동선 공개 과정에서는, 잠시 들러 포장
구매한 음식점은 공개됐지만, 내부에서 식사한 음식점은 공
개가 안 돼 형평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시에서는 마스크 사용이나 접촉자와의 거리 등 역학 조사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
어지고 있습니다.

안성에서는 동선 공개를 위해 안내 문자를 발신하는 과정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안성시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우리가 의뢰하면 재난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그것이 어느

민에게 가고, 어느 시민에게 안 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보상하기 위해, 줄어든 소득
을 확인하는 절차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따로 분류하기
에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한계가 있다"며 "특례보증이나 재
산세 감면 등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에 따라 혜택을 못 받는 곳 또한 문제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시의 경우, 200억여 원의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 마스크 판매를 지원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코로나 불경기 속에서 속속 등장하는 소상공인 직접 지원.

예산 심의와 시행 과정에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상/편집 - 노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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