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등 군부대가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
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과 수원 대구 등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평택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20대 국회에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에는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
과 지원을 위해선 '군 소음법'을 받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장녹취] 정장선/평택시장
"군 소음 관련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서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지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
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 고통속에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보상액만 6천476억원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민사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시간
과 비용을 낭비하는 등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
습니다.

협의회는 민간공항 주변에 적용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법'
처럼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등 군부대 주변의 소음 피해보
상 기준을 담은 군소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군소음 관련 법안은 모두 9건으
로, 협의회는 민간공항 소음 피해기준인 75웨클로 군소음법
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장녹취] 정장선/평택시장

"우리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군소음 관련 법안이 공항소음방지법과 형평성
에 맞게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하는 소음대책
방안이 마련된 군 소음 관련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
히 제정되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이날 청원서와
건의문도 작성해 국회와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티브로
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촬영/편집 김수상>

#군소음법_제정을_위한_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군지협 #평택
#정장선_평택시장 #군소음법 #민사소송 #군용비행장 #군공항
#군부대 #군사격장 #군소음법_조속제정을_위한_지방자치단체협의회
#티브로드 #기남 #이창호기자 #평택시 #아산 #광주 #군산 #수원
#충주 #서산 #포천 #홍천 #예천 #철원 #대구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