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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공동주택의 건축물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달부터는 30실 이상 오피스텔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대형건축물도 앞으로는 보행 공간을 4미터까지 확보해야
심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박희붕 기자입니다.

용인시는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시
건축조례를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이전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
지만, 이달부터는 30실 이상 오피스텔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입주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하자발생을 예방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건축물만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난개발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는 대형건축물 주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신축 시 기존 3m 이상
이던 건축선 이격 거리를 4m 이상 떼도록 했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이 없던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종합병원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건축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합니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5천㎡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관광휴게시설,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새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공개공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박명균 / 용인시 건축과장
"대형 건축물의 공공가치를 증대하고 도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용인시는 건축심의 대상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축주와의 재산권 분쟁 등 갈등 요인은 시행 과정 중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티브로드뉴스 박희붕입니다.

<촬영/편집>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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