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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나 임야를 깎아 개발하려면 지자체마다 정해 놓은
경사도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며

지난 1년동안 3차례나 의원 발의로 상정하려다 불발됐습니다.

그 배경에 의장의 사유재산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여름철 이천에서는 국지성 호우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는 산비탈을 무리하게 개발해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에 나섭니다.

이천시는 산사태를 막기 위해 경사도 기준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평균경사도 25도'라는 규정을
'경사도 25도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경사도 25도는 산비탈 등이 25도이하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균경사도는 높은 산을 개발한다고 해도
전체 개발 평균이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으면 개발이 가
능합니다.

다시말해 산의 경사도가 50~60도가 돼도
전체 평균 경사도가 25도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개원한 이천시의회는
의원 발의로 1년동안 세차례나 '평균경사도 25도'로
완화를 시도했습니다.

[인터뷰] 김학원/ 이천시의회 부의장
"이미 시가화(도시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까지 규제
가 돼 있으면 도시가 보기 안 좋잖아요. 이런데는 해 줘야
되고, 산림이 많은 곳은 강화를 시켜서.."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이달까지
개정안을 올리려 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지난 2013년 산사태를 기억하는 의원들은 조례를 반대했습
니다.

[인터뷰] 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
"(2013년 사고후) 당신들(산지 개발자) 때문에 동네
가 손해봤다. 개발해서.. 데이터, 사례분석도, 선행연구도
없이 조례를 올리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천시도 조례안 개정 이유가 불명확한데다
무분별한 개발도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해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례를 개정하려는데는 홍헌표 이천시의장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주아영 ayju@tbroad.com
"이천시의장과 부인의 명의로 재산신고한 산지입니다.

이곳에 단독주택 15동을 조성하려 했지만
번번이 경사도 벽에 부딪혀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의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내달라며 이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지난해 1심에서 원고패소,
2심은 '항소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1심과 2심 사이인 지난해 8월, 시의장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올해 3월 상정하려 했지만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했
습니다.

[인터뷰]김미야/ 이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어떻게 이게 발전이예요. 안 그래도 지금, 도시공원 일몰
제니, 부악공원 아파트, 설봉산, 효양산 다 난리인데 법까
지 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현행 강화된 조례대로라면 이천시의장의 땅은
3분의 1도 개발하기 힘듭니다.

조례가 완화되면 산지 전체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셈입니다.

[인터뷰] 이천시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기준으로 제척을 시키면 신청했던 면적의 3분의 1밖
에 못 쓰는 상황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얘기하
시는 거죠."

4년전인 2015년 7월,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의원도 현 의장입니다.

하지만 홍헌표 의장은 자신의 땅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개발 의지가 폄훼되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홍헌표/ 이천시의장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저희 땅이 있기 때문에 본인 것을
풀려고 개정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도시지역만큼은 종전 법대로 가고, "

[스탠드업] 주아영 ayju@tbroad.com
"앞으로 이런 시도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조례 수정인지,
시민의 매서운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

<촬영/편집 김도영 기자>

#이천시의회 #경사도 #허가조건 #도시계획조례
#홍헌표 #김학원 #기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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