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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난개발과의 전쟁을 선포한 용인시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지난 1년 동안 난개발 사례를 집중 분석
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시민들을 대상
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등산로를 포함한 산 절반이 통째로 밀
렸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공사 현장은 계단식으로
숲이 파헤쳐졌고,

높이 13미터 옹벽 위에는 수 십 채의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용인시 곳곳에서 드러난 난개발 실태의 민낯입니다.

[현장음] 최병성 / 용인시 난개발조사특위 위원장
"여긴 이미 배가 이렇게 불러져 있습니다. 옹벽이 밀려나오
고 있습니다. 만약 지진 한 번 일어나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재난의 현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해 용인시가 출범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난개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난개발 백서를 지자체 차원에서 제작한 건 용인시가 전국 처
음입니다.

백서에는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각종위원회 심
의 등과 관련해 난개발 탈피를 위한 대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난개발에 따른 산지 훼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표고와 경사도, 산지 능선부 보호, 단독주택 쪼개기 개
발 등 각종 제도의 개선점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최병성 / 용인시 난개발조사특위 위원장
"용인시의 아픔을 고백한 거잖아요. 굉장히 큰 첫 발을 내
딛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하나하나 치유해간다면 지금보다는
다른 조금 더 건강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특위가 백서를 통해 제안한 내용을 성장관리 방안과
각종 개발행위 메뉴얼에 적용시키는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경사도 기준을 201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한 기
준을 신설했습니다.

[현장음] 백군기 / 용인시장
"유일하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정말 친환경 생태도시
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
가 힘을 합쳐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난개발조사특위는 이날 백서 설명회를 끝으로 1년 동안의 공
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용인시는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뉴스 박희붕입니다.

<촬영/편집>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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