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앵커멘트]
새만금 사업법이라 불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부개발과 유역 수질개선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 내용 박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사업 활성화와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 사업을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까지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먼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전화인터뷰:최정일/전북도 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 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분23초~2분32초)

외국인 출입국 관리와
연구기관의
국고유지 임대료 감면, 또 수의계약 특례가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축사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에 유리해집니다.

전화인터뷰:최정일/전북도 새만금개발과장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으로)수질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4분33초~4분43초)

개정안은
2019년 2월 이춘석이 발의한 개정안과
3월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5월 조배숙 의원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등은
사업시행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더욱 매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