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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를 위해서,
15세에서 17세 연소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주일은 40시간, 하루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주 5일제가 된 겁니다.

CG -
(그런데 연소근로자라 불리는 15세부터 18세 미만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건 성인 근로자와 같지만,
하루 근로시간은 7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CG -
(일주일에 40시간, 그리고 하루 7시간이니까
일주일에 6일, 다시 말해 주 6일제 근무가 가능하다는 거
죠.)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주 6일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말이 안 되죠.

CG -
(그래서 주 40시간을 35시간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게 되는 거죠.)

강 의원은 또 연소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
연소근로자의 경우 하루 최대 7시간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는 30분 밖에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근로자는 7시간 일해도
근무시간 중에 1시간 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이 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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