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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법안은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입니다.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 원 이하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보편화되고 있는 카드 사용.

CG -
(우리나라의 한달 카드 사용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0억 건을 넘었고,

지난해 11월 역시 10억 2천 건으로
7개월 연속 1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카드를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한 건
소액결제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소액 카드 결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중소 사업주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권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심 의원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1만 원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가
전체 거래의 9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액 카드결제의 경우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법 개정안에 담았는데요.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중소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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