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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드립니다.
김대우의 이법저법,
이번에는 교육과 관련된 법안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교육자치법 개정안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시·군·구마다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행정기관은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의 뼈대를,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방 교육을 맡고 있죠.

여기서 교육지원청은
1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둘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를 맡고 있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를 바꿔 말하면
교육지원청이 없는 곳도 있다는 뜻인데요.

CG -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군·구는 50곳이 넘습니다.

때문에 부산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서구와 사하구, 영도구, 중구를 관할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에 있는 교육지원청 상당수도
2개 이상의 시나 자치구를 맡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교육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둔다는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1개 시·군·구에 1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인터뷰 - 신창현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2개 또는 심지어 4개 지자체를 1개의 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건 교육자치가 아닙니다.

교육자치란 한 시·군·구 자치단체에 1개 교육지원청이
전담해야 그것이 바로 교육자치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53개 시·군·구가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그곳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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