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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살펴볼 첫 번째 법안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겁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집 마련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10년 공공임대주택.

처음에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10년 뒤 분양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맨처음 입주민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CG -
(이 같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금액이 분양전환가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윤종필 의원은 이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정평가금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면
분양 당시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진다는 건데요.

감정평가금액은 당시의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것으로,
수도권 등의 아파트는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10년 뒤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지만
비싼 아파트값 때문에 분양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CG -
(이 법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택지비와 택지비 이자, 공사비, 간접비를 더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윤 의원은 이렇게 법이 바뀔 경우,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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