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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법저법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안은
형법 개정안입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

스스로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해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8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한 사건.
바로 조두순 사건인데요.

8살 여아를 성폭행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지만,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것이었죠.

이 같은 판결은 형법의 한 조항때문이었는데요.

CG -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고 있어
술에 취했다는 조두순 역시 이 규정이 적용된 겁니다.)

박인숙 의원은 이 심신장애를
자의와 타의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채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거죠.

상당수 국민들 역시 박 의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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