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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살펴볼 첫번째 법안은
이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인데요.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갱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필수 신분증이죠.

CG -
(이 같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신분증에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권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따로 없습니다.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심재권 의원은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만든지 오래된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과
현재 모습이 너무 달라서,

본인 확인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도록 이 법안을 발의한 거죠.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갱신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외과적 시술 등으로 얼굴이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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