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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드리는 이법저법.
이번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안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인데요.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 등을 산 미성년자에 대해서
봉사나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는 술과 담배.

그런데 나이를 속이면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럴 경우 판매한 업주는
벌금뿐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미성년자는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CG -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한 미성년자에 대해

현행법은 친권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술이나 담배를 산 미성년자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쟁업체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해당 제품을 산 뒤
신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CG -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10년부터 3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3천300여 개 음식점 가운데
고의적인 음주적발 건수가 78%를 넘었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친권자뿐 아니라 학교에도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한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봉사나 심리치료,
특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미성년자가 법을 악용하는 걸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이혜훈 /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구갑)
(경쟁업체가 청소년들을 보내서 일부러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사게 함으로써 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올가미에 청소년들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 법을 반복해서 어긴 청소년들은

교육을 이수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또 치료를 받게 해서
청소년들도 이 법을 어기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야

청소년들을 악용하는 업주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보호하고

법을 어길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올가미에 낚여서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자영업자들도 보호하고

양쪽을 다 보호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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