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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선정한 첫번째 법안은
건축법 개정안인데요.

아파트 등의 견본주택을
기존보다 더 존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분양 받거나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찾는 곳.

바로 모델하우스라 불리는 견본주택이죠.

견본주택은 앞으로 내가 살 아파트가 어떤 구조인지
또 어떤 자재를 쓰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주택 구입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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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견본주택은 현행법상
존치기간이 최대 3년 밖에 되지 않는데요.)

민간 아파트는 선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견본주택이 철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견본주택과 달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윤후덕 의원 역시 이 같은 점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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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시점이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견본주택을 그대로 두도록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실제 아파트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이 법안이 마련된 이유라고 하네요.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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