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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살펴볼 법안은
이곳 국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인데요.

국회 앞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죠.

그런데 집회를 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대표적인데요.

CG -
(집시법은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지점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집회 금지 장소 중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대의기관으로써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듣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이 집회 금지 장소로 돼 있는 점에 대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이곳 앞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네요.

인터뷰 - 권칠승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 경내에서도
허가를 거치면 집회를 할 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신고나
허가 절차가 없이도 집회가 가능합니다.

그런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집시법은
금지가 너무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를 둘러싼 잘못된 관행이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국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민의를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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