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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인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점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프랜차이즈라고도 불리는 가맹점.

외식업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됐었지만
최근에는 업종이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고 있는데요.

가맹점은 특정 상호를 쓰거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
영업지역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CG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2천500명 가운데 15.5%가
침해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한 타이어 판매 가맹점의 경우
영업지역 내에 또 다른 자사 제품 판매 점포를 설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이처럼
가맹점들이 영업지역을 침해 당하는 걸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요.

CG -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비롯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일반 점포도
영업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이학영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본부가
기존의 사업자, 가맹사업자들의 영업범위를 넘어서

또는 영업범위 안에서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면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동안은 일반 사업을 하다가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가맹사업을 하면서도 특정 제품을

특정 매장에 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막고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는
가맹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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