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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법안은
의료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인데요.

병원 등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근 불거진 한 대학병원의 의료사고.

여기에 한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논란이 커진 바 있죠.

CG -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는
의료분쟁 조정 건수 등으로 가늠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3년 1천400건 가까이 됐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건수는
지난해 2천400여 건으로 늘었고
해마다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료사고를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병원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CG -
(현행법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만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 점이 문제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조합에 가입하도록 이 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병을 고치러 갔다가 되레 병이 커질 수 있는 의료사고.

물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만
적극적인 손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피해 환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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