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계속해서 살펴볼 법안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출산을 위해 직장인들이 회사를 잠시 쉴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이 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되지만
이 수당만으로는 산후조리원 등
출산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죠.

CG -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장인들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출산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다른데요.
최대 1년인 육아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이명수 의원은 이 점에 주목했는데요.

자녀를 낳는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CG -
(현행법은 국외에서 일하고 있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돼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육아휴직기간도 포함시켰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빠진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 아닐까요?

인터뷰 - 이명수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취재 - 김대우, 유광재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