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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법저법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입니다.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 사태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죠.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가 잘못 산정돼
실제 가산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됐었는데요.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여러 은행에서 발견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는 게 현실인데요.

CG -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에
이 같은 가산금리 조작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병두 의원은 이 점에 주목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이유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CG -
(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에 포함시켰는데요.

만약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하거나 잘못 부과한 은행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취재 - 김대우, 유광재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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