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다음으로 소개할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아이들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

지난 2016년에 이어 최근 경기 동두천시에서
4살 여아가 통학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CG -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에서는
통학버스 맨 뒤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차량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차량에 남겨진 아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김한정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 같은 장치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CG -
(어린이통학버스에 1개 이상의 하차 확인 장치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하는 한편,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는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책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인터뷰 - 김한정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
시을)
(어린아이들이 통학버스에서 잠을 자다가
숨지는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그 통학버스에 설치하는 장치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적·제도적으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간단한 장치 하나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대단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취재 - 김대우, 유광재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