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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살펴볼 법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과 규모, 또 지역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인데요.

자유한국당 박대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CG -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

내년에도 올해 대비 10.9% 또 인상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너무 올라
장사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G -
(현행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박대출 의원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영세사업장들의 실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CG -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 지역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는데요.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게 더 나을 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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