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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드리는 김대우의 이법저법,
이번에는 선거와 관련된 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가
선거 경비를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정치인이 잘못을 해 해당 직을 잃거나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에서 물러나는 경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죠.

그런데 이 재·보궐선거는 막대한 경비가 들고
이 경비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CG -
(한 시민단체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재·보궐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지출된 나랏돈은
670억 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재·보궐선거를 위해 쓰인 셈이죠.)

이학재 의원은 개인의 잘못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세금이 쓰이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CG -
(그래서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에 대한 경비를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정당도 재·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인터뷰 - 이학재 /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인천 서구갑)
(현행법에는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 비리나 개인 부정비리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선거에까지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요.

성폭력이나 개인 비리로 인해서 생기는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해당 당사자가 그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아울러서 그러한 후보를 공천해서 재선거를 유발시킨 당에서는
당해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더 좋은 선거문화를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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