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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드리는 김대우의 이법저법,
이번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에 대한
법안을 소개할까 합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정안인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경기도 안양과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현재 관련 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 발행하고 있고,
관심은 있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추혜선 의원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거죠.

CG -
(추 의원이 발의한 이 법 제정안은
상품권의 발행과 가맹점 등록 등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품권 발생과 관련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상품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정부 지원 방안도 담았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지역 주민도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 추혜선 / 국회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주로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과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진흥 정책도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성과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 지역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성과가 있거든요.
그런 눈에 잡히는 성과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 못하는 한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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