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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법안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앞서 소개한 법안과 법은 같지만
바꾸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찾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이 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시간 만큼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CG -
(운전이론 등을 배우는 학과교육은 3시간,
자동차 조작법 등을 배우는 기능교육은 4시간,
그리고 도로주행 교육은 6시간 등 모두 13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 같은 의무교육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이 짧은 편인데요.

CG -
(일본은 60시간, 중국은 70시간이고
호주는 무려 120시간이나 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시간도 50시간으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4배 정도 짧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교통사고는 물론
운전이 미숙한 이른바 부실 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의무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CG -
(학과교육과 기능교육, 그리고 도로주행 교육을
각각 20시간씩 받도록 했는데요.

김 의원은 또 기능교육에 인성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각각 2시간씩 포함시키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인터뷰 - 김영호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 을)
(일본은 60시간입니다. 중국은 70시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3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있어요.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원숭이도 면허를 딸 수 있다"
이런 조롱 섞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운전 교육이 조금 미흡하다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로 구분돼 있는 거죠.

면허를 취득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교육이 강화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통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기간을 더 늘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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