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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선정한 첫 번째 법안은
장애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인데요.

1명의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CG -
(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1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개개인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영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법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장애학생들이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에는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CG -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를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바꾸는 한편,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데 드는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G -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부 지역의 공립과 사립 특수학급의 경우
장애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인 법적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이 법안을 통해
이 같은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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