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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드리는 김대우의 이법저법,
이번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와 관련된
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인데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없애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동산을 가지는 데 따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법.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종부세라 불리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인데요.

CG -
(이 종부세의 세율은 최저 0.5%, 최고 2%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죠.

최고 3.2%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국회 입법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채이배 국회의원은 이 같은 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야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집을 내놓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CG -
(세율을 정하는 계산법을 완전히 바꿔서
2주택자부터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최고 50%까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는데요.

주택을 구매한 게 거주 목적이고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분석에서 입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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