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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법저법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최근 의무화된 자전거 헬멧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해마다 5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

CG -
(이 사고로 한 해 평균 100명 정도 숨지고 있고
또 5천 명 넘게 다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최근 시행됐죠.

하지만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는 대다수가
헬멧을 쓰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입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자전거를 탈 때마다 헬멧을 쓰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제조항을 두는 건 과하다는 입장인데요.

CG -
(그래서 헬멧 착용 의무화를
운전자들이 노력해야 하는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울 경우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했는데요.)

CG -
(안 의원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덴마크, 스위스 등에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법이 없고

스웨덴과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어린이에 대해서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운전자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는
헬멧 착용이 필요하지만,

지키지 못할 법은 없애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는 논란의 여지가 큰 상태입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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