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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법저법에서는
조금 독특한 법안 하나로 시작할까 합니다.

바로 정부가 발의한 해수욕장법 개정안인데요.

개장기간이 아니더라도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여름철 그 어느 곳보다 붐비는 전국의 해수욕장.

피서를 즐기러 온 많은 사람들로
해마다 해수욕장은 발디딜 틈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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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은 260곳으로,
이들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 2014년부터 증가 추세인데요.

특히 2016년과 지난해에는 연간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찾지만
우리나라 해수욕장은
1년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없는데요.

해수욕장마다 개장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올해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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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기간이 아닐 때 바다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개장기간이 아닐 때에도
바다에 입수하는 걸 허용하자는 입장인데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는 한편,
해양 레저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상대적으로 해수욕장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지는 데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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