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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승천기라고 들어보셨죠?
이번주 이법저법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법안은
이 깃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욱일승천기 등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물품을
유통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이 사용한 전범기인 욱일승천기.

일본의 만행을 상징하지만
이 욱일승천기가 새겨진 티셔츠 등의
물품을 팔거나 사는 경우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죠.

독일은 법으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석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욱일승천기 사용을 금지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기르는 한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CG -
(이 의원은 욱일승천기 등
제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과 깃발, 소품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그리고 이런 물품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입거나 쓴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이와 함께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국내 운항을 못 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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