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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선정한 첫 번째 법안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

성관계 등의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을 유포했을 때에도
직접 촬영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최근 일부 연예인이 이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CG -
(이를 막기 위해서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촬영물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만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성관계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보낸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는데요.

백혜련 의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걸 다시 촬영한것도
직접 촬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다는 입장입니다.

CG -
(그래서 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 역시
직접 찍은 경우와 똑같이 처벌하도록 이 법안을 발의한 거죠.)

싫다는 데 억지로 찍은 성적 촬영물
그리고 그걸 유포한 행위는 모두 범죄라는 것,
우리 모두 명심하자고요.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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