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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소개해드릴 법안은
편의점 등 가맹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맹점포를 시작할 때 최저수익 보장에 대해
본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점포.

CG -
(예를 들어 편의점이 한 곳도 없는 곳에 편의점이 생기면
자연스레 손님이 몰려 초기 매출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포의 높은 매출을 보고
주변에 편의점이 하나 둘 늘게 되고,

결국 시장이 과포화돼
모든 편의점이 매출 압박에 시달리게 되지만
가맹본부의 이익은 늘게 되는데요.)

CG -
(편의점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도
이 같은 현상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바로 편의점마다
최저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CG -
(가맹본부가 준수해야할 사항에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경영상 지원을 하는 내용과,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 등을 포함시켜
계약을 할 때 가맹본부와 반드시 이 부분을 협의하도록 한거죠.)

그런데 일본처럼 최저수익 보장을 강제하지는 않았는데요.
가맹본부의 80% 정도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에서라고 하네요.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굉장히 많죠.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 1억 2천만 명에 5만 개의 편의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천만 명 인구에 편의점이 거의 5만 개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2.5배 정도가 많거든요.

가맹점만 내면 가맹본사는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분별하게 내는 겁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아예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최저수익보장제를 하게 되면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의
상생이 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 과도한 불공정 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출점을 제한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이 비로소 시작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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